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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선거구 획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
선거구 획정조항 '헌법 불합치' 결정...선거구 획정조항 ‘헌법 불합치’ 결정 ...헌재, 총선 선거구 획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..
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.
헌재는 30일 "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"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.
헌재는 "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"며 "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"고 판시했다.
헌재는 "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"며 "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"고 덧붙였다.
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.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.
@kyunghyang: [속보]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"헌법불합치" 결정을 내렸습니다.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http://t.co/CXh54XPIQT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