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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 불가..지출↑·수입↓
경기도교육청,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과정 6천 405억 미 편성
경기도교육청, 누리과정 예산 6천405억원 ‘미편성’
경기교육청,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'0'
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 원 가운데 3,898억 원만 편성하고 6,562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.
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.9개월분 735억 원,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,670억 원, 유치원 무상급식 157억 원 등이다.
보통교부금 감소로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3,414억 원이 줄었으나 세출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 5,00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.
네 차례 구조조정으로 8,945억 원을 감축했으나 더는 줄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.
정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 8조 4,776억 원에서 내년 7조 9,671억 원으로 5,105억 원이 감소했다.
하지만 만 3∼5세 누리과정비(유치원 학비, 어린이집 보육료, 방과 후 과정비)를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이 같은 사태는 미리 예견돼 왔다.
3세 보육료의 경우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70% 분담했으나 이마저 시도교육청 몫이 된 것이다.
이러다보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은 지난 2012년 4,045억 원이었으나 내년1조460억 원으로 늘었다.
이로 인해 시도교육감들은 유치원 '교육비'는 부담하더라도 어린이집 '보육비'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.
경기도교육청 등은 보육은 법적으로 교육감 소관이 아닌데도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바꿔 교육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한다.
수원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도 "일단 누리과정 교육과 계획과 행사 등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"며 "저소득층은 금전적인 문제로 누리과정 교육을 포기하는 등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"이라고 우려했다.
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"경기도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은 예산은 증액까지 해놓고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"이라고 말했다.
쏠트 #언론부역자척결 @halo1440
돈이 없어 후퇴하는 박근혜의 복지공약 손석희 "5세 이하 어린이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것이 *누리과정인데.이 누리과정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*대선공약이기도 했다"
